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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Issue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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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세제개편안에 '주가누르기 방지법' 성격의 세제 합리화 조항이 포함되며, 지배구조 개선 측면의 정책 이슈로 부각됨.
• 적용 요건은 저PBR 장기 지속(최근 6년 6개월 중 6년간 업종별 하위 25%/10%) 또는 최근 1년 내 중복상장·EB 발행 등과 함께 주가 30% 이상 하락한 경우로 설계됨.
• 요건 충족 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 기반의 과세 평가액을 산정하는 구조로, 기존의 단순 시가평가보다 복잡한 방식이 적용됨.
• 보고서 추정상 세제개편안의 대상은 코스피 80개사·48조원으로, 이소영 의원안(505개사·506조원) 대비 적용 범위가 크게 축소됨.

• 복합 요건과 심의 절차 때문에 실제 적용 사례가 많지 않을 수 있어 정책 효과가 기대보다 약할 가능성이 있음.
• 과세기준이 과거 장기 평균주가를 활용하는 구조라면 장기적으로는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역인센티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
• 업종별 PBR 격차가 큰데도 상대순위 기준을 적용해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판단이 개입되므로 과세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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