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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Overweight):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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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와 한국전력이 발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시행 이후 지산지소, 균형성장, 산업경쟁력 회복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변화로 해석된다. 전국을 4개 광역권, 11개 권역으로 세분해 송전비용, 전력자급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조정요금을 붙이는 구조이며, 산업용 요금에만 우선 적용된다. 이번 안에 따라 남부권은 약 18원, 중부권은 약 15원, 수도권 북부는 약 10원 수준의 인하 효과가 예상되고, 한국전력의 산업용 전기요금 감소 규모는 약 2.8조원으로 제시됐다. 다만 적용 대상이 인하 중심으로 제한돼 한전 재무에는 부담이 불가피하고, 향후 소매요금뿐 아니라 도매요금도 지역별 차등 조정이 예정돼 있어 업종별, 지역별 수혜와 부담이 엇갈릴 전망이다.
📈 투자 포인트
- 기후부·한전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하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후 지역별 전기요금 체계가 구체화됐다.
- 전국을 4개 광역권, 11개 권역으로 나누고 송전비용, 전력자급률,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역별 조정요금을 부과하는 구조다.
- 산업용 전기요금 기준으로 남부권은 약 18원, 중부권은 약 15원, 수도권 북부는 약 10원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 이번 제도로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산업용 전기요금 감소 규모는 약 2.8조원 수준이다.
- 수도권 남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력수요가 집중돼 할인폭이 가장 낮고, 일부 지역은 현행과 동일하거나 1원 내외 조정에 그칠 전망이다.
- 도매요금도 향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SMP가 아닌 LMP가 적용될 가능성이 언급돼 지역별 가격 체계 개편이 이어질 수 있다.
⚠️ 리스크
- 산업용 요금에만 인하가 적용되고 인상 없이 할인만 반영돼 한국전력의 재무구조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산업용 전기요금 감소 규모가 2.8조원으로 제시돼 한전의 매출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 향후 도매요금의 지역별 차등 조정이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 수도권 남부처럼 전력수요가 집중된 지역은 요금 인하 폭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정책 효과가 지역별로 불균등하다.
-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실제 전력통계를 통해 수요와 인하 효과를 재검증해야 해 정책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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