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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7월: 디지털자산 정책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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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포트는 6월 글로벌 디지털자산 정책이 제도 도입 논의를 넘어 감독, 제재, 시장구조 정비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CFTC가 디지털상품 기반 무기한선물의 만기 제거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쇼어 파생상품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열었고, SEC는 Reg NMS 핵심 규칙인 Rule 611과 610(e) 폐지를 제안하며 20년간 유지된 주문보호 중심 시장구조를 경쟁·최선집행 중심으로 재설계하려 하고 있다. 유럽은 MiCA 집행과 위반 제재의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영국은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과 비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을 분리한 이원 감독체계를 정교화했으며, 일본은 준비자산 운용 허용과 중개업 신설을 통해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의 상용화를 앞당겼다. 국내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편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제도 실증의 통로를 넓히려는 흐름이 확인된다.
전반적으로 7월은 미국 SEC의 디지털자산 발행·브로커딜러·시장구조 규정 제정안, 국내 토큰증권 하위법규·가이드라인, EU MiCA 집행 및 후속 개편 논의가 맞물리며 정책 가시성이 높아지는 시기다. 다만 규제 완화 자체가 곧바로 시장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소 등록, 청산·결제 인프라, 투자자 보호, 최선집행 기준, 국경 간 감독 정합성 같은 후속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정책 모멘텀이 우호적이지만, 실제 상용화 속도와 밸류에이션 재평가는 최종 규칙 확정과 집행 강도에 좌우되는 구간으로 판단된다.
📈 투자 포인트
- CFTC가 디지털상품 기반 기존 무기한선물 유사계약의 만기일 제거 절차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미국 내 온쇼어 perpetual futures 제도권 편입 가능성을 열었다.
- SEC의 Reg NMS 개편안은 Rule 611과 610(e) 폐지를 통해 주문보호 중심 구조에서 경쟁과 최선집행 중심 구조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시장구조 변화 폭이 크다.
- 토큰화 주식, 온체인 거래, 담보, 파생상품 등 DeFi형 서비스는 규제 충돌 완화 시 확장 여지가 커지지만, 거래소·ATS 등록과 청산·결제 체계 정비가 전제된다.
- EBA는 MiCA 위반 시 중요 ART는 매출액의 최대 12.5%, 중요 EMT는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산정 방법론 초안을 공개해 제재 가시성을 높였다.
- 영국은 비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FCA 최종 규칙을 확정하고,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에는 BoE·FCA 공동감독 체계를 설계해 이원적 감독모델을 구체화했다.
- BoE는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비중을 70% 단기 국채, 30% 중앙은행예치금으로 제시하고, 이용자별 보유한도 대신 400억 파운드 임시 발행한도를 적용했다.
- 일본은 신탁형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의 최대 50%를 단기국채와 정기예금에 운용하도록 허용해 발행 수익성과 사업성을 개선했다.
- 일본 최초의 신탁형 엔화 스테이블코인 JPYSC 출시로 제도 시행 직후 실제 상용 사례가 등장했으며, 향후 유통 규제 완화 여부가 활용 범위를 좌우할 전망이다.
- 한국 금융위의 샌드박스 개편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을 규제특례 검토 대상 예시로 제시해 디지털자산 분야 실증 기회를 넓힐 기반을 마련했다.
⚠️ 리스크
- SEC의 Reg NMS 폐지안은 아직 제안 단계이며, 최종 규칙 확정과 후속 시장구조 정비가 지연되면 온체인 거래 확대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질 수 있다.
- CME가 무기한선물의 법적 지위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미국 내 perpetual futures 시장 확대는 법원 판단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
- MiCA 집행이 본격화되면서 미인가 사업자의 신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인가 심사와 감독 집행 강화는 단기적으로 사업자 부담을 높일 수 있다.
- EBA의 과징금 산정기준 구체화는 규제 명확성을 높이지만, 중요 발행인에게는 위반 시 잠재 제재비용과 내부통제 비용이 함께 상승하는 요인이다.
- 영국과 EU, 일본, 미국 간 규제 설계 차이가 커서 발행사와 인프라 사업자의 거점 선택이 복잡해지고, 크로스보더 사업 모델의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 JPYSC처럼 준비자산 일부를 국채로 운용하는 구조는 금리 변동에 따른 평가손실 가능성을 내포하며, 외부 지갑 이전이 제한돼 실제 온체인 유통성은 낮다.
- 국내 샌드박스 개편은 방향성 수준의 정책으로, 실제 규제특례 부여 여부는 시행령 개정과 개별 서비스 심사 결과에 좌우된다.
-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진전돼도 소비자보호, 자산이전, 운영복원력, 시장남용 대응 체계가 미흡하면 시장 신뢰 확보 속도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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